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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40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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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40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종
1
화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6. 대법원 2007. 4. 12. 선고 2006다72765 판결
  [판매수수료][공2007.5.15.(274),679]
   판매수수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0년
7. 대법원 2000. 8. 28. 자 99그30 결정
  [담보제공명령][공2000.12.1.(119),2275]
   담보제공명령
   민사소송법

1997년
9. 대법원 1997. 3. 3. 자 97으1 결정
  [피고경정][집45(2)민,37;공1997.5.1.(33),1165]
   피고경정
   민사소송법

1995년
11. 대법원 1995. 5. 13. 자 94마2132 결정
  [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][공1995.7.1.(995),2214]
  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
   민사소송법

12. 대법원 1995. 1. 20. 자 94마1961 전원합의체 결정
  [낙찰허가결정][집43(1)민,10;공1995.2.15.(986),897]
   낙찰허가결정
   민사소송법

1994년
1993년
15. 대법원 1993. 8. 19. 선고 93재수13 판결
  [대통령선거무효등][공1993.12.15.(958),3186]
   대통령선거무효
   민사소송법

1992년
16. 대법원 1992. 1. 15. 자 91마612 결정
  [상표사용금지가처분][공1992.5.1.(919),1261]
   상표사용금지가처분
   민사소송법 상표법 특허법

1991년
17. 대법원 1991. 5. 15. 자 91그7 결정
  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집39(2)민,287;공1991.8.1.(901),1892]
   부동산경락허가결정
   민사소송법

1990년
1989년
1987년
20. 대법원 1987. 2. 4. 자 86그157 결정
  [건물명도등][공1993.6.15.(946),1451]
   건물명도
   민사소송법

1986년
21. 대법원 1986. 7. 4. 자 85프6 결정
  [위헌제청][공1986.9.1.(783),1045]
   위헌제청
   민사소송법 하천법 헌법

1983년
22. 대법원 1983. 6. 30. 자 83모34 결정
  [판결정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][공1983.8.15.(710),1165]
   판결정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
  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

23. 대법원 1983. 3. 29. 자 83스5 결정
  [호적정정][공1983.6.1.(705),815]
   호적정정
   민사소송법

1971년
24. 대법원 1971. 6. 8. 자 71마399 결정
  [대체집행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9(2),민109]
   대체집행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26. 대법원 1971. 3. 4. 자 71마89 결정
  [보정명령에대한재항고][집19(1)민,115]
   보정명령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66년
27. 대법원 1966. 10. 27. 자 66마940 결정
  [집행방법이의][집14(3)민,195]
   집행방법이의
  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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